부산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다자녀가장 지원 확대

다자녀가정 기준 3→2자녀로, 15만 7000여세대 지원 받을 듯

2자녀 이상 연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연 50만원

15일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박연진기자]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15일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박형준 시장은 "그간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2021~2025)을 마련하고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아이·부모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지난해 부산시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그 중 첫 번째 대책인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키로 했다.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비혼, 만혼 등으로 자녀 한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 실정을 반영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기존 3자녀 2만 5000여 세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 7000여 세대가 다자녀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기에 시 차원에서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다가, 실제로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초등학생 이후부터 관련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도  반영했다.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제도를 전격 시행해,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2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교육포인트를 지원해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을 지원한다. 

학습교재 구입,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추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체육회관의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기타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료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2006년부터 3자녀 가정에 3종류(실물, 모바일, 신한카드 제휴)의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지역 내 우대 참여업체를 통한 주유소 할인, 학원비․학습지 할인(5%), 병원․약국․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다자녀가정 확대를 계기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다자녀가정이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발표된 대책은 관련 행정절차와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를 한 명만 낳아서 키우기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아이가 행복한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함께 키워나가는 행복한 도시 부산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결집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