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의원, 예산운영 효율성 및 관리·감독 강화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 등 사업비 미집행 부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의 수익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근용 의원은 먼저 지방소멸대응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지방소멸대응사업은 긴급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계획되고 선정된 사업이지만 22년도 시·군 사업비 전액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예산을 내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리·감독 맡는 책임이 있다며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소관 사업부서 등과 긴밀한 협업구조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수익률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너무 쉽게 “우리 집행부서가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 떨어지는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방안을 찾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이 많다는 점은 “예산의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편성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