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람 대상...일정 기간만 소득 보전"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 설명

김 지사,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가치와 철학 가졌다" 강조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만 지급하는 등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다"면서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의원들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을 알 수 없고 개념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질의에 따라 이같이 정의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예까지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선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은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꾸준히 주기 때문에 보편성과 무조건성, 정기성을 갖고 있고 이 세 가지는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조건”이라면서 “때에 따라 개인에게 현금으로 충분한 돈을 줌으로써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이 추가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원 문제 등으로 인해 조건과 제한을 걸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중 진정 기본소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연천군 청산면의 모든 주민에게 주는 농촌기본소득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가치와 철학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의 이런 특성과 달리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만 지급하는 등 대상과 기간을 한정하고 있어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과 완전히 달라 큰 차이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무엇보다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실례를 들면서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비해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내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인 3~5년 정도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대한민국 근대 10대 예술인이 다 생활보호 대상자였다”면서 “예술인을 먼저 기회소득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금 K-컬처에서 보듯 예술인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믿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중위소득 120%의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일주일에 최소 2회,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해야 준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운동하도록 유도해 이들을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이해를 돕도록 상세하게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에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장애인 기회소득의 10~100배 돈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이어 "가치를 창출하게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로 일자리 만들고 자기 계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정책을 새롭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없애기도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정책이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