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인 DSR 규제 완화 길어야 1년...과도한 전세대출 제한"

"역전세난 올해 하반기 정점...내년부터 안정화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역전세난’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정점에 달한 뒤 내년부터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역전세난 문제는 올해 하반기 피크(정점)를 찍고, 내년부터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전셋값은 2년 전과 비교해 약 12%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전셋값 추이를 고려할 때 역전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역전세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현재 임대인들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임대인에게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면서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는 길어야 1년 정도"라며 "한꺼번에 (역전세난)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 개입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완화해 준다고 하면 '전세 끼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져 역전세난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갭투자의 '갭'을 벌려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전세 끼고 집 사는 입장에서 그 권리를 국가에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가입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일축했다.

전세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을 증명해야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임대인이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때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된다고 캡을 씌우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거나 깡통전세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며 “전세가를 억지로 낮추라는 게 아니다.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제도를 그냥 유지하면 부동산시장 상승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고, 하락세로 꺾이는 순간 역전세·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