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잘못된 예산 집행 바로잡아야"

"3040 정책테마연수 참여자 15%가 다른 연령대… 잘못 집행된 지출 환수해야"

"개막행사비 예비비 지출은 목적에 맞지 않아…매년 발생하는 불용액 삭감 필요"

제34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19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투자통상정책관, 기획조정실, 산업경제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비롯한 각종 결산에 대한 회계검사로,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와 적법한 사용, 예산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김 의원은 15일 진행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3040 정책테마연수’에 대해 지적하며, “애초에 신청가능한 연령을 3040으로 정했으며 기준을 지켰어야 한다”며 “2022년 기준 연수를 다녀온 전체인원의 15%가 다른 연령대”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목표가 미래 충남도정을 이끌 특정 세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의회가 승인한 것”이라며 “예산 승인과 다른 지출이 있었다면 환수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3040 정책테마연수는 도정의 주요시책과 관련된 테마에 대해 해당 사업부서별로 진행하는 연수로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16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김 의원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비비 사용 내역을 조목조목 따졌다.
 
“2022보령해양머드 개막식 지원을 위해 7억3천만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또 2억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며 “개막식 행사 비용에 예비비를 써야 할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냐”며 일갈했다.
 
이어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에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요청하는 금액은 그대로거나 증액해서 신청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누적 불용률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삭감률을 기준으로 삼고 예산 승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9일 열린 산업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발전용수,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에 대해 지적하며 “사용처가 정해진 예산이다.

환경을 살리는데 써야하는 귀한 돈” 이라며 “현재의 사용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로 적용되어야 하는 내역들이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마을발전소 같은 마을자치사업의 자부담을 덜어주고 마을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다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전폭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던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존의 관성에 의한 추진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승인 심사를 마친 김명숙 의원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15일 결산 심사에서 지적했던 “3040 정책테마연수”에 대한 5분발언을 끝으로 제345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