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내달부터 산재보험...92만명 적용

국무회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배달·대리기사 등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5건은 모두 7월 중 시행된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장 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던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용 직종과 신고 방법 등 관련 내용이 정비됐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은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범위 내로 들어온다.
 
이밖에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된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모법 개정에 따라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사전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손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