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만으론 부족... 정부, 하반기 통신비 절감 대책 내놓는다

설비투자에 인센티브... 이통 3사 수준 품질의 알뜰폰 유도

단통법 일부 손보고, 판매·대리점 추가 지원금 30%로 상향

최저 요금 인하, 로밍 요금 인하 등도 고민해 연내 추가 발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난 3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는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더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5G 요금제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도 손봐, 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도 끌어내릴 계획이다.

2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 방점을 둔 하반기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절감 정책의 큰 틀은 알뜰폰 활성화다.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워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뜰폰은 서비스 불안정 등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설비를 갖추고 품질을 강화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의 설비투자가 취약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이통사의 요금제 도매제공 대가 인하에만 기대는 알뜰폰보다는, 이들과 경쟁하는 사업자를 만들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대형 사업자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인하를 넘어 시장 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사업자 부담이 크고,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워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시장에 자리 잡은 '단통법'도 일부 손봐 가계 통신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현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30% 수준으로 높인다. 가령 이통사가 출고가 100만원인 단말기에 2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면, 대리점·판매점은 최대 3만원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단통법이 개정되면 추가 지원금은 30%인 6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단말기 유통 업계에선 단통법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통신비 절감 관련 과제로는 상대적으로 비싼 5G 요금제 최저요금 인하를 꼽았다. 현재 일반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통 3사의 5G 요금제 중  최저가는 월 4만5000원~5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는 월 3만3000원인 LTE 요금제 최저가보다 최소 1만원 이상 비싸다.

로밍 요금 인하도 고민 중이다. 박 차관은 최근 일본, 아세안 출장에서 관련 부처 차관 등과 만나 로밍 요금 인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간 협상으로 설정되는 요금이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란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통신경쟁 활성화 정책 실효성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조치가 연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용자별 데이터 이용 상황에 맞춰 최적 요금제를 안내하는 제도 마련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