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WTO 제소 포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영향 없어"

박구연 국조실 1차장 "국민 건강·안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 국익"

송상근 해수부 차관 "천일염 폭리 온라인 판매업체 등 모니터링 더 강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오른쪽 네 번째)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수입 재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고, 외교부를 통해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되는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해서 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했다.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8차례 고장났다고 밝혔는데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4건이 더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4건은 별개의 건이 아니라 이미 설명한 바 있는 8건에 포함해 분석 중인 사안이며, ALPS 출고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중고 온라인 마켓 등에서 천일염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에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에 천일염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또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 중 나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급에 대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농도가 사고 전과 비교해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