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확대에 韓 금융취약성 재악화…취약차주 리스크도 점증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 [사진=한국은행]

최근 가계대출 등 부채가 증가하면서 한국 금융시스템의 중장기 취약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실제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취약 차주 10명 중 4명은 1년간 버는 소득보다 대출 연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고, 자영업자대출도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의 질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8.1로 전 분기(46.0) 대비 반등했다. 이는 2021년 2분기(59.4) 이후 줄곧 하향세를 기록하다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200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수치를 평균한 FVI 장기평균치는 39.4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작년 하반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국내외 통화 긴축 완화 기대 등 영향으로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축소돼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더 나아가 그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확대된 만큼 2분기 금융취약성지수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특히 취약성 악화 근간에 가계대출과 자영업자대출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 대출잔액에서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 5.0%에 불과했지만 작년 하반기와 신규 연체 차주로 범위를 좁히면 각각 58.8%, 62.8%로 뛰어오른다. 이 중 39.5%는 신규 연체 잔액이 연간 소득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비은행금융기관)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연체 리스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 작년 말 저축은행 취약 차주 대출 규모가 2019년 말보다 32.5% 증가한 가운데 2030 청년층 대출 증가 폭은 51.6%에 달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자영업자대출도 한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올 1분기 자영업자대출은 1034조원으로 2019년 말보다 50.9%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7.6% 불어났다. 한은은 올 연말 자영업자대출 연체 위험률이 3.1%까지 상승하고 이 중 취약 차주 연체 위험률은 1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대출 역시 부실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분기 기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 분기(0.32%)와 비교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1분기 해당 연체율이 0.28%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연체율이 0.13%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 역시 0.52%에서 0.57%로 0.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정부의 금융 지원 및 금융사의 완화적 대출 태도 등으로 잠재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데 따라 전체 연체율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의 위험지표가 최근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금리 상승 등으로 건전성 지표와 잠재 위험 간 괴리가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경기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실 리스크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 하락세도 금융시장 안정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가계 평균 순자산 규모를 비교한 결과 2021년 말 4억4000만원에서 올해 3월 3억9000만원으로 평균 5000만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집값 하락으로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 비중 역시 2.7%에서 5%대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올해 3월 수준을 유지한다면 전세주택 100가구 중 최대 7가구(4.1~7.6%)는 대출에 나서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단기간 내 집값 급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증대와 미분양 주택 물량,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가격의 완만한 조정이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과 전세대출 수요 둔화를 통한 가계대출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