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하라더니...공공기관 정부지원금 2년 연속 100조 넘어

尹 정부, 공공기관 개혁하지만...국가재정 의존도 여전히 높아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예산과 기금 등으로 공공기관에 투입한 지원금이 최근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47곳 공공기관의 정부 순지원수입은 고유사업 기준 100조9384억3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예산도 102조5762억6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순지원수입은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거나 단독으로 일감을 줘 생긴 수입을 의미한다.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출자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등이 포함된다. 

정부 순지원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세금인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 공공기관의 재정 자립도가 그만큼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순지원수입은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알리오에 공개된 공공기관 347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0조원에 미치지 못했던 정부 순지원수입이 2020년 88조440억원으로 뛰더니 2021년에는 92조6445억원까지 늘어났다. 2021년 공공기관이 370곳으로 올해보다 더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1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1~2022년 기간 정부 순지원수입이 줄어든 공공기관은 전체의 24%에 그쳤다. 나머지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 순지원수입이 없는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65% 이상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순지원수입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2022년 기준 34조9068억9500만원을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313억원), 국가철도공단(5조3353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71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조8266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때문에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나 보조 사업자 규모가 커져서 정부 순지원수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지만, 여전히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 삭감과 복지 혜택 축소 등 재무개선을 비롯해 직무급제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등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에 350개였던 공공기관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으로 올해 347개로 줄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곳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곳이 신규 지정되면서 결국은 3곳이 감소한 것이다. 매년 증가일로였던 공공기관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10년 이래 13년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