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존치 결정, 사교육 수요 부추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방침이 사교육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입장문에서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은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다양성 확대를 이유로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던 자사고를 존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 등 공교육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한다는 본래 의도·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나 낙인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은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함께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