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대대적인 '사교육 이권 카르텔' 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설익은 졸속행정,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됐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킬러문항 배제' 지시 이후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대입학원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시 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진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시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원칙처럼 주요 교육정책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넣었다"며 "그런데 교육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핵심 교육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현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면서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외고 존치를 들고나왔다"며 "이는 MB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화,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란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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