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백광도시개발 특별 세무조사...탈세 혐의 포착했나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사측, 수차례 취재에도 무대응

정철수 대표, '아파트·법인·토지·건물' 공동담보 거액 대출

[사진=구글 지도]

주택건설사업자 ㈜백광도시개발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송파구 백광도시개발 본사에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백광도시개발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이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통상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탈루 혐의가 포착된 법인을 위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정 기간의 세금신고 납부가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착수해 강도 높게 진행된다.

조사를 받은 일부 법인은 가공거래, 사익편취, 변칙증여 등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받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지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이 백광도시개발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이유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백광도시개발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기와 비슷한 시점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557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변칙적 등기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허위 근저당 설정 등의 수법으로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임대사업자·주택건설업자 등을 선정해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백광도시개발은 2008년 3월 설립됐다. 지난해 말 현재 정철수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제외하면, 직원은 43명 수준의 중소기업이다.

설립 이듬해 5월 백광도시개발은 ㈜라이프텍건설을 흡수하면서 자본금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지난해 말 현재 8억원까지 늘렸다.

백광도시개발 지분은 정철수 대표가 70% 과반을 보유했고 나머지 30%는 강원균씨와 이경현씨가 각각 15%씩 가지고 있다. 강씨와 이씨는 백광도시개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의 초고가 아파트와 백광도시개발 법인, 법인 소유 토지 건물, 본인 아파트 등은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지난 2021년 초 거주 중인 아파트 등을 공동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공동담보는 정 대표 소유 잠실동 아파트 두 채와 백광도시개발 법인, 백광도시개발 소유 경기도 인천·충북 토지, 건물 등이다.

이 가운데 인천 소재 토지는 지난해 3월 63억46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7억1000만원에 매입 후 36억3600만원 시세차익을 누렸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담보로 은행 대출을 실행하면 담보자산의 선순위 채권자는 은행이 되기 때문에 공동담보로 묶인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도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세청에서 추징금을 강제 부과하더라도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는 국세청 세무조사 이유 등에 대해 묻고자 백광도시개발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