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더국 노리는 ​尹...제시한 '디지털 규범' 내용은?

과기정통부, 올해 9월 중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AI 역기능 등 대응하고, 보편적 디지털 기술 제안

韓 제시한 디지털 규범, G20 등 정상회의서 공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기 주요 의제를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선도국가로서 논의를 이끌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제안에 맞춰 디지털 시대를 위한 규범을 오는 9월 발표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개인이 누리는 권리로 보고, 역기능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순방 중 '뉴욕 구상'을 발표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디지털 시대의 새 규범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어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선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국제 질서 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하버드대 연설에서도 누구나 디지털 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 전략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 혁신을 선도한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대비 산업화가 늦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분야를 적극 개척해 글로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산업혁명 당시 혁신을 선도한 영국과 미국이 주요 논의를 이끌던 것처럼,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거듭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파리 이니셔티브는 윤 대통령이 그간 제시한 의제의 연장선이다. 최근 디지털 기술이 심화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가령, 챗GPT 등 생성형 AI는 저작권 문제와 깊게 연관된다. AI 모델 학습에 타인의 저작물이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고, 반대로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도 논의 대상이다.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역시 주요 쟁점이다. 타인을 대변하는 '아바타'에 대해 폭언이나 성추행 등을 규제하기 위해 현실 세계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또한,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으로 수익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고민해야 하며, 미디어 분야에선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 접근성과 가짜뉴스 확산 등이 이슈다.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쳤을 때 탑승자, 제조사, AI 개발자 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디지털 쟁점 의제를 발굴하고, 디지털 질서 기본 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해 9월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가 발표해 온 우리나라 디지털 전략을 종합하면 9월 발표에는 △정책 방향과 기준 △디지털 보편권 △세계와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 등이 담길 전망이다.

우선 정책 방향과 기준을 위해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디지털 사회 기본법을 제정·발표한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규범을 제시한다.

디지털 보편권은 접근성 확보와 활용성 확대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을 보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보조기기 공급, 어린이집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디지털 장벽 해소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성과는 올해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유엔(UN) 장관급 회의 등 세계 무대에서 공유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