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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올해 수능부터 '킬러문항' 없앤다…출제단계부터 점검
정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는다. 대입을 미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권 카르텔' 뿌리 뽑기에도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관리체제를 한층 강화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문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8억원 수수' 혐의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지원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14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 8억원을 이들로부터 수령했다고 본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시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박 전 특검은 이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에게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해 지난 2015년 50억원 상당의 이익 제공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실제로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박 전 특검의 수수액 8억원 외에도 약정 금액 50억원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추가로 제공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산자부 장관에 방문규 물망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소폭의 장관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대규모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 통일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등의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에는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4선 의원인 권 장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복귀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물망에 올랐다. 방 실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친 ‘경제통’이다.
[단독]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조희진 전 검사장..."여성 최초"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61‧사법연수원 19기)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조 대표를 제7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조 내정자는 서울 성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블루밍턴캠퍼스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한 뒤 199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생활 동안 ‘여성 1호’ 기록을 여럿 세웠다. 조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공판2부장·형사7부장), 법무부 과장(여성정책담당관), 차장검사(고양지청), 지청장(천안지청장) 등을 거치며 가는 곳마다 ‘여성 최초’ 타이틀을 얻었다.
"한미일 정상, 8월 말 워싱턴서 회담 조율 중"
한미일 정상이 오는 8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일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확인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2분간 약식회담을 가진 바 있지만, 정식으로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아사히는 정상회담에 앞서 7월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3개국이 차관급 협의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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