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규 화천군의원, '소신·뚝심' 군정 질문 눈길

강원 특별자치도 전입 시험, 교육 이수 시간 허위 입력 승진, 부정수급 장학금 전액 환수,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공정성 논란 공세적 지적·질타

군민의 종 설치, 사내면 제2농공단지 사업, 쓰레기 분리배출, 사내면 파크골프장...지역 현안 해결사 면모 발휘

조재규 강원 화천군의원 [사진=박종석 기자]

조재규 화천군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제27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소신과 뚝심 있는 군정 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치행정과, 교육복지과 재무과 등 각 실과를 상대로 10건의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민생과 지역발전의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했다.
 
특히 조 의원은 강원 특별자치도 전입 시험, 교육 이수 시간 허위 입력 승진, 부정수급 장학금 전액 환수,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군민의 종 설치, 사내면 제2농공단지 사업, 쓰레기 분리배출, 사내면 파크골프장, 사내면 ‘문화교’ 인도 없는 아이들의 통학로, 용담~계성리 간 군도 확 포장 공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군정 질문에 두 번째로 나선 조 의원은 화천군이 매년 시행하는 강원 특별자치도 전입 시험 응시자를 자체적으로 사전 선발해, 도 전입 시험 응시자로 추천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화천군의 응시자 선발을 위한 자체 시험 과목은 도 전입 시험 과목과 동일 추진 예정으로 필기 40%, 면접 60%로 확인했다”며 “지자체의 응시자 자체 선발은 도에서 치르는 전입 시험과 결국 중복되기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 이수 시간 허위 입력 승진 건과 관련해서도 정부 합동 감사 결과 화천군의 교육 이수 시간 허위 입력이 적발되었다며 “이 사건에 사무관 승진도 두 명이나 연루되었고 허위시간을 제하면 승진을 위한 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7명이다”라며 “그렇다면 강등이 7명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한 명만 강등했다”고 따져 물었다. 또 이를 두고 “군청 밖에서는 막내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천군과 같이 자체 시험을 진행하는 여러 지자체는 면접 비율을 없애고 객관식 문항 100%로 시험을 진행하는 곳도 많다”며 “공정성 논란이 대두되지 않도록 자체 시험에 있어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로만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식 문제 100%로 자체 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해외 장학제도를 악용하여 장학금을 수억원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적발하고 환수 조치를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부는 즉시 회수 처리됐지만, 회수 조치가 규정과 제도를 따르지 않은 미흡한 회수였다”며 “화천군 학자지원금 대상자 선발 공고 및 서약대로 전액 반납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 처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자지원금 대상자 선발 공고 규정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전액 회수’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으면 전액 반납한다’라는 서약이 있다”며 “혈세로 지급된 부정수급 장학금을 전액 회수해 어려운 군민들에게 우선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질의했다. 그는 “지난해 33억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화천이 떠들썩했다”며 “지난해 이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화천군은 검증된 업체, 일 잘하는 업체를 선별했으므로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날 조 의원은 “화천군의 이러한 답변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업체들의 전문성과 실적에 대한 검증은 그간의 수주 이력 및 사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심지어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업체에 지속해서 다량의 수의계약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지역주민들이 일감 몰아주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며 “신생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검증과 평가를 했기에 다량의 계약을 연속해서 줄 수 있냐?”고 물으면서 관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화천군이 세계평화의 종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5억원을 들여 군청 앞에 ‘군민의 종’을 제작하려는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평화의 종과 평화의 댐은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다. 화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더욱 홍보해야 할 시점에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여 우려된다”며 “특히 평화의 종은 60여 개국의 탄피를 녹여 만든 것으로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평화와 안보에 대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거액을 들여 새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종의 활용 빈도에 대해 “전국 대부분 종은 매년 1월 1일 ‘제야의 종’ 행사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1년에 한 번 타종행사를 하고자 15억원을 들여 종을 만들 이유가 있는가”라며 더욱이 “제작에 추가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미 화천군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절감하라는 압박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거액을 들여 전시성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군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쓰레기 분리배출을 두고 “화천군 주민들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잘 배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화천군이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한 차로 한꺼번에 싣고 간다”고 했다. 그는 “쓰레기 처리장에 도착해서는 한 군데 쏟아 버리고 인력으로 그 쓰레기를 다시 솎아낸다”며 “이런 행정을 최대한 빠르게 중단하고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내면 제2농공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공정률 0%의 지지부진한 사업을 제대로 빠르게 추진해서 사내면의 죽어가는 상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내면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의 부지선정 방식과 부지선정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