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여름 '찜통 교실' 없는 게 최고의 교육복지…학교에 냉방비 추가 지원"

김기현 "한전 적자, 40조원 넘어 전기요금 인상...서민계층 지원정책 확대"

박대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당정)은 27일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여름 일선 학교에 '찜통 교실'이 없도록 냉방비 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에너지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 세워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 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설 만큼 커졌다. 한전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다"면서 "서민계층 등을 포함해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지원정책을 만들었다"며 정부·여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특히 "방과후 찜통 교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잘 협의를 마쳤다"면서 "학계, 교육청에 돈을 많이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에 찜통 교실 없이 시원하게 방과후 학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내려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전기사용량이 줄어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신청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호응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정책을 빨리 정상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나라 시스템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하는 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서민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캐시백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학교, 복지시설처럼 취약 부분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전임 정부의 에너지정책 오류·실패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실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쾌적한 교육·교실 환경 만들려면 학교를 여름철 전기료 부담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학교가 전기료 부담 없이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고, 선생님들은 교육에 집중하는 쾌적한 교실 환경을 만든는 것이 여름철 최고의 교육복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의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