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디지털 치료기기, 건보 적용 곧 결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3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비급여, 전부 급여로는 힘들어"

"출생 통보제 바로 도입해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치료기기, 비급여 등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이효정 기자]

 

디지털치료기기 관련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지난 3월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치료기기와 관련해 “급여 등재되는 항목을 우선 선정해서 예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임메드와 웰트가 각각 개발한 불면증 개선용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솜즈(Somzz)’와 ‘웰트-I(WELT-I)’를 국내 1·2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한 바 있다.

의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비급여 진료’ 관련해선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화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게 강 원장의 의견이다. 그는 “비급여를 가능한 줄여야 하지만 의료 발전과 함께 해야 한다. 너무 비급여 축소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년 전보다 의료비 지출이 8배나 늘었다”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감안해 장기적 균형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심평원 내에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관련 질문에 대해 강 원장은 “이는 법적인 문제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미등록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미등록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원장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로 정부 정책 목표를 이행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다가올 고령화에 맞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