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도 '건전재정' 재확인…내년 살림 '마른 수건 짜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내년 재정지출 확대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국고보조나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식으로 정책 운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데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론과 정치권 압박에 못 이겨 부양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확장재정 없다"···내년 총지출 증가율 5% 이내 전망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바꿀 변수가 생겼지만 정부는 기존 노선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차 피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 여건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 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정치권 압박을 의식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예년 수준으로 가져간다면 윤석열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세수가 기존 전망보다 크게 부족하면 원칙적으로는 지출을 세입에 연동해 내년 총지출을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줄여야 한다.

조금 더 느슨하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5.1%) 정도로 맞춰도 채무비율은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대 중반에 근접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4.6%고 내년은 4.8%로 책정돼 있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 때마다 일종의 기준이 된다.
 

국채 발행·추경 없이 '세수 펑크' 만회 가능할까

정부는 국채 발행이나 감액 추경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 불용액으로 세수 부족분을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금 여유 자금을 모두 투입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이래 기금 여유 자금을 한 해 5조원 이상 추경에 투입한 사례는 없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 공자기금 여유 자금은 주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는 만큼 국가채무 축소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R&D) 투자 △약자 복지 강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정부가 내년 중점 사안으로 제시한 사업들은 여유 재원 없이 빡빡한 예산 속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부정·비리 온상으로 지목한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밖에 저출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성과가 미흡했던 사업 예산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벌충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반 수준인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언제 논의가 진전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