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 카르텔' 지적에 대형 입시학원 불시 세무조사

[사진=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사교육 시장을 정조준한 가운데 정부가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불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입시 학원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28일 세무 당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방안과 진행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을이 '이권 카르텔'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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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가 사교육 시장을 집중 조준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는 다음 달 6일까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학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계에선 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가 돌입된 만큼 수강생과 매출액이 상위권인 '일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