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보조금 살리고...사회보조금 효율화·합리화"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한동훈 "외국인 숙련기능 쿼터, 올해 3만명 이상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해소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면서 "종전 1000명 수준(2020년 기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