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간첩법에...폭스바겐, 中총리에 "데이터 접근 범위 명확해야" 촉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0년 만에 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진출 외국계 기업들도 고민에 빠졌다. 랄프 브란트슈타터 폭스바겐 중국법인장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외국 기업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범위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란트슈타터 법인장은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리창 총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글로벌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의 혁신은 인력, 데이터 및 정보의 국가 간 교환에 크게 의존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더 명확한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 유럽과의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가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반간첩법 시행으로 특히 중국 인사들과 교류하는 외국 기업인, 대외 업무를 하는 중국인들이 간첩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안보·기밀·이익의 범위가 모호해 중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만큼, 중국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 수집 행위도 반간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도 기업들이 비즈니스 거래 전 수행하는 기업 실사와 같은 일반적인 활동이 중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폭스바겐은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을 위해 미국에서는 퀄컴, 유럽에서는 ST마이크로일렉트릭, 그리고 중국에서는 호라이즌로보틱스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호라이즌로보틱스와 25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 계약을 맺고 중국에서만 사용 가능한 자율주행용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 또한 10억달러를 투자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전기차 R&D 및 구매센터 건설 계획도 세우는 등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공들이고 있다. 

따라서 내달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중국 진출 외국계 기업들의 우려도 높아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