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종합)尹 "긴축재정, 국민 위해 불가피...꼭 필요한 곳에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 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라며 재정 정상화 및 개혁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에도 "소관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 장래와 국민 시각에서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며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추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 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제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 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역 활성화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민간 전문가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자금이 어디에 투자될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당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파리 스테이션F를 갔던 경험을 언급하며 "젊은 청년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지방소멸 지역에 '스타트업 셰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 기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세션에서는 국방·R&D·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