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사업 전면 재검토…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지난 6월 19일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관련 시도청 수사지휘부 화상 회의에서 우종수 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마중물 투자·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재정투입이 아닌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경제성 높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아울러 단기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지도록 국가 투자 전략을 개선하고, 국격에 맞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측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국가의 본질적 기능·미래 대비·약자 복지에는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 '재정비전 2050'에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