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장‧차관 인사 가능성...집권 2년차 분위기 쇄신

법사위, 감사원 현안질의...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개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19개 부처 중 10개 안팎 부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한다. 집권 2년 차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각오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힘으로 복귀하고 후임에는 김영호 통일미래기획위원장(성신여대 교수)과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야당에서는 '언론 장악 논란' '자녀 학폭 의혹' 등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유력하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임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 실장을 대체할 인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산업부 장관 인사는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

차관급 인사는 윤 대통령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2차관에는 김오진 관리비서관을 임명하는 안이 거론된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은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각각 언급된다. 외교부는 이도훈 2차관이 주러시아 대사로 이동하고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2차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실세 차관'을 투입해 대통령실이 부처 장악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국정 운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분권형 책임장관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 관련 현안질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위원 패싱 논란 △이태원 참사 감사 '거짓 브리핑'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야4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 특조위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돼도 법안 처리에는 최대 330일이 걸린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