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본부장, 티에리 브르통 EU 위원과 '韓-EU 정상회의 후속조치' 논의

EU 경제법안, 경제 안보 등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을 찾은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내부시장 집행위원과 만나 지난 5월 이뤄진 한-유럽연합(EU)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에서 안 본부장과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이 만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EU 경제법안 △경제 안보 △첨단산업정책·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에서 성장총국, 연결총국, 방산·우주총국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방한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이행 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뤄졌다.

안 본부장은 핵심원자재법(CRMA)과 관련해 이행·위임법안에서 마련될 세부 조항들이 역외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EU 간 핵심 광물 분야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또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공급망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지난 5월 한-EU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구속력 있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반도체 공급망, 기술, 정책 분야 협력 등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 대상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투자 누계 총액은 1159억 달러로 한국의 전 세계 투자액(9735억 달러)의 11.9%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 경제권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EU집행위원회 등 EU 통상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U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