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더 멀어진 수원 군 공항 이전...조직개편 등 특단의 대책 시급

수원시 미래전략국 공항관련 부서...개점휴업 상태

수원시청 모습 [사진=수원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내내 경기도의회는 갑론을박이 심했다.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화성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간 격론은 생사를 걸다시피 할 정도로 격했다.

결국 지난 28일 야당 의원들의 의도대로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정의된 조례로 통과됐고 후유증도 심하게 남았다.
 
경기도가 제출해 소관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된 해당 조례안은 국제공항의 정의를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을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고치고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수정했다.
 
지역갈등 문제를 야기하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국제공항 유치의 전제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연히 ‘국제공항’ 아이디어를 낸 수원 출신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화성시와 갈등을 빚어온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으나 정작 조례는 반대로 만들어진 것이 통과되어서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군 공항 제외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수정안을 냈지만 결국 무산됐다.

재적의원 128명 가운데 찬성 38명, 반대 82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군 공항과 국제공항이 분리돼 이전과 유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유치와 이전을 놓고 양 지역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겉으로는 군 공항과 국제공항이 모두 추진되는 모양새지만 이번 공항 관련 투트랙 전략으로 내부적으론 각각 추진되는 셈이다.

도지사 핵심공약 사항의 변칙 이행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수원·화성시민들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군 공항 국제공항’을 묶어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때문에 ‘민·군 통합공항 방안’이 폐기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례안 통과 이전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공항을 하면서 수원 군 공항은 그중 한 부분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민·군 통합공항 추진 의사를 밝혀온 터라 더 그렇다.
 
아무튼 김 지사의 공항 관련 공약 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해지면서 수원·화성시 사이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해결의 명분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통과로 그동안의 역할론에 대해 책임 불똥이 튀는 곳도 있다.

화성시와 갈등 해결과 군 공항 이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조직 개편으로 생겨난 수원시 미래전략국 공항 관련 부서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군 공항 이전협력국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나 그동안 이들 부서는 갈등 문제의 해법제시와 조율을 전혀 못 해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명칭만 그럴 듯하고 정작 하는 일은 성명서 발표 대행 및 시위동향 파악 등 본질과 맞지 않는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런 면에서 경기도 의회 조례 개정에 대해 수원시도 일정부분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군 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유치 투트랙 전략이 지역 갈등을 해결하지 못 한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원·화성 지역 사회단체 간 엇갈린 주장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조차 찬반이 양분되는 양상마저 보일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들 부서가 수원·화성 간 갈등 해결에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해서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미래전략국 공항 관련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군 공항 이전 관련 새로운 변수가 생긴 만큼 이재준 수원시장은 관련 부서의 존재 가치를 심사숙고한 뒤 새 판을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