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윤석열 정부 추가 개각 '윤심'보단 '민심' 우선

6·29 개각, 실세 차관 전진배치

유인호 정치부장

'윤심(尹心) 차관’ 전진 배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개각에 언론들이 내놓은 대체적인 평가다. 윤 대통령은 '6·29' 개각에서 장관급인 통일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11개 부처 차관 12명에 대한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는 조성경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발탁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이성희 전 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장관 교체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려 야권에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을 우려해 윤심을 잘 아는 ‘실세 차관’을 통해 기존 통치 체제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를 각 부처에 심어 놓으면서 부처에선 장관보다 차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던 만큼 힘이 실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야권의 6·29 개각 평가는 비판 일색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첫 개각은 '극우 편향 인사' '국정 폭주 노골화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며 "차관으로 내정한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있는데 주요 현안이 있는 핵심 부처에 교체됐다. 지금 보니 실무 경험이 없는 낙하산 인사다. 국정 난맥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권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발탁 인사다. 역도 영웅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기용이 그것이다. 장 차관은 6·29 개각 리스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스포츠 스타를 기용하면서 이번 인사를 단행한 윤 대통령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실세 차관을 전진 배치하면서 대선에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은 인사도 잊지 않았다. 실력과 명분보다는 개인적인 인연에 무게를 뒀다는 얘기다. 개각 명단을 보면 “왜 이런 인사를 기용했지?”라는 다소 물음표가 붙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다. 인사 발표 이후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에 대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김 장관 후보자의 대북 적대관과 김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의 BBK 무혐의 수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이력, 김 원장 내정자의 우익 성향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야권에선 이들 인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에서는 퇴행 인사를 재검토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완벽한 인사는 없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수출 전선 비상, 물가 불안, 수능 난이도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등 국내외에 산적한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드 인사, 깜짝 인사로는 민심을 얻기 힘들다. 국정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세 차관 전진 배치로 장관과 잡음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추가 인사에서 윤심에 기대는 인사보다는 국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기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