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겨냥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다"

尹 "종전선언 외치는 반국가 세력", "통일부는 대북지원부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고(故) 문재학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최근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의 책 '평화의 힘'을 추천하고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며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아쉬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반국가 세력' 발언 및 통일부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장‧차관 인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아울러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날에는 '북한체제 붕괴론'을 주장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통일부 차관은 외교부 출신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지명했다. 통일부 장‧차관을 모두 외부인사로 채운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기존 통일부 '해체' 수준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