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재배시설 짓고 대출...文정부 태양광 예산 5824억 줄줄 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2차 점검 추가적발...404억 환수 요구, 626건 수사 의뢰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사진=연합뉴스]

A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관련 설비 사업비 대출을 과다하게 받았다. 버섯 재배는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창고로 이용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지법 위반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A씨에 대해 농지법을 위반한 허위대출 사례를 최근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등에 사용된 기금 중 5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작년 9월 발표된 1차 점검에서 나온 부실 집행액 2616억원을 더하면 8440억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총 3010건에 4898억원에 달하는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에 574억원에 이르는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과 취득 부동산 임의 처분, 보조금 허위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 수법을 이용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적발됐으며 R&D 사업비 이중 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기타 전력기금과 관련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86건, 86억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는 한국전력 도서지역 발전시설 위탁 운영 수의계약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 부적정과 잔액 미회수 등이다.

이에 정부는 총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 85건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 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