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물가 2%대로...가계 부담 경감 속도전

공공요금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 자제…인상요인 자체흡수

비축·계약제배 및 할당관세 확대…수급안정조치 지속 강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저소득층 부담액 인하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공급 측 불안요인이 지속돼 서민·취약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핵심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21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폭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낮춘 것이 주효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식품·외식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언제든 물가가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7~8월 폭염과 장마로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비축·계약재비 및 할당관세 확대로 수급안정 조치를 지속·강화한다.

배추는 지난해보다 45.3% 늘린 1만7000t, 무는 200% 늘린 6000t, 감자는 70% 늘어난 9000t 등 역대 최고수준의 물량을 비축한다. 여름배추와 여름무는 각각 5만5000t, 5만t을 계약재배한다. 

국제 공급망 불안에 취약한 감자는 미국, 이집트, 페루 등 기존 금지국에 대해 수입을 허용해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한다.

11월에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하고, 온라인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확대 조치의 일몰은 올 12월에서 내년 이후로 연장한다.

중기·소상공인 등 물가에 민감한 서민을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서는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

수입 원부자재 등 수입가격 공개 확대 및 수입가격 급등 품목 점검 강화 등으로 수입원가 부담 경감도 유도할 방침이다.

에너지는 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을 추진하고,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해 하반기 중에는 최대한 인상을 자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8월중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부담, 건강보험 재정여건,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를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5% 내외)도 함께 추진 중이다.

통신비는 제도개선, 요금경쟁 활성화로 국민 부담을 낮춘다. 이를 위해 7월중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를 출시된다.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공정 수능·입시체제 구축,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등 사교육 경감대책 집중 추진 및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