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PF 대응 '총력전'…"가계대출도 예의주시해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앞세워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돼 사업 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은 누적 91개로 집계됐다. 5월 말과 비교했을 때 61개 증가한 규모다. 당국은 또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 가동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등 5개 위탁운용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정상화 대상 사업장 발굴, PF 채권 양수도 절차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도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달 중 신속심사, 보증료율 인하 등 맞춤형 보증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정상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부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가계대출 특성상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가 여신 건전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높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뤄진 금융지원정책이 종료되면 가계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나아가 미래 국민 소득수준 감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주택금융연구원이 공개한 주택금융연구 보고서(7권 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과 그 규모가 크고,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으면 미래 소득분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최근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국내 가계 전반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는 등 국내외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

결국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가구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키워온 가구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자산을 처분할 수도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빚투’ 열풍에 올라타 빚내서 갭투자에 열중한 사람들이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 보증금 반환, 이자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침체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