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인 '킬러 규제' 걷어내라...정치파업·불법시위에 절대 굴복 안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무리 발언..."규제를 걷어내야 투자‧고용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정부 당국에 지시했다. 또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원칙 대응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킬러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는 않고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그러한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와 고용 활성화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을 내세워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겨냥해 "혹시라도 불법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