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쟁 시스템 통해 정해지는 공정한 보상이 '정의'"

"기업 투자 막는 '킬러 규제' 걷어내야...정치파업은 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면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에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프레임 전환, 방만 재정운용 청산, 첨단산업 육성 등 정부가 할 일을 확실히 하였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금융시장 리스크도 조기에 해소했다"면서 "향후 정책 대응과 관련해 영세 서비스업 등 생산성이 저하된 분야를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재배치하면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외국인 관광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골목 맛집 발굴 등 지역의 스토리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류 20주년 기념 K-컬쳐 콘서트를 개최하고 여행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K-관광 콘텐츠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관광정보 통합 플랫폼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 선진국 모방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집권적 대학 지원정책이 지자체 중심 체계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역할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아이들의 돌봄수요를 학교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늘봄학교의 확산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회복되고 있고,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법치주의 확립, 불법 시위 대처 등 측면에서 정부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 잘 설명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요 민생 현안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문제점을 감추기보다는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혁,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입법 사항들이 정기국회 중에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올여름 취약계층이 폭염, 폭우 등을 순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살피고 농축수산물 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와 임대주택 공급확충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그간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반시장적 경제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기반을 흔들리게 했는데, 오늘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 입법들이 속도를 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