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 유지냐 이관이냐...'20년' 이어온 철도 상하분리 이달 중 결론날까

대전역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사옥. [사진=국가철도공단]

200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철도 관제 시설·유지보수 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달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초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동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철도 관제·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원점 검토다. 현재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국가사무를 진단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철도 관제·시설 유지보수 체계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2004년 국가철도공단이 출범하면서 철로의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 운영을 코레일이 맡는 구조가 구축됐다. 이 과정에서 철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했던 철도청은 해체됐다.

하지만 법률에 '철로의 유지보수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철로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하지만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하고, 철로 개량작업은 국가철도공단이 맡는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열차운영사인 코레일이 유지보수도 해야 안전·효율이 높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철도 시설관리 업무의 주체가 둘로 나눠지면서 기본적인 생애주기 관리가 어려워졌고, 사고와 관련해 두 기관 간 책임소재 공방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코레일 외에도 에스알·공항철도(AREX) 등 다양한 철도 운영사가 등장하면서 철도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기존 코레일만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삭제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계류 중인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철산법 제38조의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문장 하나를 삭제하는 간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국내 철도산업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과거 철도청 해체 이후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철도청 해체 이후 열차 운영부터 시설유지보수, 철도교통관제·운영까지 맡았던 독점적 기관인 코레일의 위상과 역할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코레일 측은 관련 조항 삭제 시 공단 등 다수 기관이 유지보수를 시행하게 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책임 있고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도는 열차‧역‧시설‧관제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으로 일원화된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고 있는 철도공단이 유지보수 사업을 맡으면, 후속 개량공사까지 기본생애주기 별로 일괄 관리를 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연구용역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앞서 철산법 개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지표로 이번 용역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에스알, 공항철도뿐 아니라 내년부터 개통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국내 철도산업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철도산업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코레일이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게 효율적이었던 상황이 해소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운영사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도 시설 유지보수 체계 개편과 관련한 생산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