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아카데미 '건강보험 구하기' 주제로 특강 실시

오는 14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대구시 대명동에 위치한 선진화 홀에서 개최

갈수록 부실화 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키기의 해법과 방향 모색

선진화아카데미 특강 모습[사진=선진화아카데미]

성숙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인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선진화아카데미'는 오는 14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대구시 대명동에 위치한 선진화 홀에서 '대한민국 건강보험 구하기'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날 특강은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 되는데 발표에는 순천향대 의대 이은혜 교수가, 토론은 경북대 의대 김상걸 교수와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가 진행한다.

작금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실을 보면 우려의 정도를 넘어 미래에 대한 공포 수준으로 건강보험이 부실화 돼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전 정부의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과 상호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국민을 희생 시키면서까지 어느 한 국가에 대해 무한대의 관용을 베풀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있다.
우리의 건강과 미래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책인 질 '건강보험'을 정상화 시키지 못하면 국가와 국민이 모두 병들어도 고칠 수 없는 폐해가 엄습해 온다는 건 명약관하한 사실이다
'건강보험'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많다. 가장 큰 장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 의료기관이 영리화 되면서 의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증가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이 비례하지 않는 데다, 의료서비스의 공급구조가 급속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이 위협 받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현재의 청·장년세대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세대 역시 늙고 병들었을 때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하다. 몸이 건강해야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않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은 정부의 지원과 타인(사회)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진정한 자유인이라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병든 국민이 치료를 빨리 받고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재화이며, 가난한 국민도 비용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최소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무시 돤 건강보험… 부실의 길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의 4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최소 수준의 원칙을 무시하고 요양기관에게 비 급여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영리추구 행위를 자유롭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의료자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경상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제공 원칙을 무시하고 환자의뢰체계를 붕괴시켜 의료이용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재정조달의 공정성 원칙을 무시한 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피보험자의 무임승차를 허용함으로써 건강을 매개로 사회연대를 이룬다는 건강보험의 이념을 훼손했다. 보편적 적용 원칙을 무시하고 GDP에 기여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들었다. 이 모든 문제의 결과물이 바로 경상의료비 폭증이다.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려면 의료이용을 줄여야 한다. 저부담-저수가-저보장 구조의 ‘77패러다임’을 벗어나 ‘적정 패러다임’(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보장의 원칙에 입각해 건강보험을 운영해야 한다. 즉 의학적 필요도를 기반으로 환자의뢰체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의료이용을 관리해야 한다.
1차의료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여 요양기관의 비급여진료를 금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반으로 단일화하고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금지해야 한다.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여 공급자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착해야 한다.
 

선진화아카데미 특강 강의모습[사진=선진화아카데미]

◆건강보험 정상화의 길은 이용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노력하고 자제 하는 것
건강보험이 개선되려면 이용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용자의 역할은 과잉 이용 자제와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 공급자의 역할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 유지, 보험자의 역할은 공정한 재정 조달과 내부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다. 건강보험이 아프다. 이제까지는 건강보험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해줬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건강보험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K씨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의 격차 만큼이나 의료의 격차도 심화 될 우려가 있었으나 건강보험의 출현으로 그 갭을 줄일 수 있었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손 꼽히는 의료복지국가로 거듭나게 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 수급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발생해 건강보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 됐다"면서 "이 현상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지도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 전 국민적인 합의가 도출되고 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이타심도 요구되는 문제의 솔루션에는 다분히 철학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하루빨리 전국민적인 합의와 정부의 결단이 합쳐지는 것만이 건강보험이 정상화되는 길이다"고 우려 섞인 조언을 했다.   

한편 '선진화 아카데미'는 도태우 변호사의 주도로 작금의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알기 쉽게 특강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그레이드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