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광물 수출제한 "단호 반대"…대중 추가 조치 나오나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접근 제한 등 거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상무부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미국의 추가 대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메일을 통해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 파트너와 논의해 이 문제를 다루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생산 절차가 복잡해 전체 생산량의 80% 정도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중국이 사실상 세계 시장의 공급을 준독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주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3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네덜란드 등 우방국의 대중국 저사양 반도체 장비 수출까지 통제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기존에 시행하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 금지에 이어 첨단 기술 비중이 적은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수출이 금지됐다. 

최근 미국은 첨단 산업과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국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달에는 상무부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내놓은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도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상무부는 군사 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반도체 굴기와 AI강국을 표방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중국이 원자재 수출 금지를 예고하면서 미국도 이에 대응하는 후속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고품질 AI 반도체를 대체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은 이날부터 나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의 방중 목적은 경제 문제에서 가드레일 해소와 소통 채널 확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