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철강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맞손...배출량 보고의무 이행 등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마 시작에 따른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전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 EU에서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보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 설치 운영 등 지난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EU의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해 지금까지 세 차례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은 그간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