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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가보니] '주민 안중에 없는'…양평 정치권 서울~고속도로 사업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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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임봉재 기자
입력 2023-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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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전 군수 나뉘어 갈등…애먼 주민만 피해'

전진선 양평군수사진양평군
전진선 양평군수[사진=양평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 책임 공방 속에 양평 지역사회가 자중지란에 휩싸였다.
 
정작 정부·여당과 야당이 책임을 서로 미루는 등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안과 변경안 종점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양쪽으로 갈려 분열과 갈등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이날 오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등 서로 경쟁적으로 대결에 나서면서 '백지화' 해결은커녕 자당만 대변하는 '분열'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하고 있다.

전 군수는 이날 "나들목(IC)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전 군수를 지목하며 2년 전 민주당도 강하IC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서면이 종점인 기존안대로 두고 IC를 설치하면 노선이 L자로 휘어지기 때문에, 강상면 종점인 변경안대로 추진해야 IC가 생겨 경제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경안 종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전 군수는 강상면에 분기점(JC)이 지나가도 김 여사 일가의 땅값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 전 군수는 "윤 대통령도 양서면을 종점으로 공약했다"며 "본인 군수 재임 시절 먼저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고 것은 가짜 뉴스"라고 맞서고 있다.

정 군수는 양평군수 시절은 2018년부터 4년간 강상면을 종점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이 최종 확정됐는데, 현 정부 들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등장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양서면 기존안 노선 종점 부근에는 정 전 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 전 군수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사진아주경제 DB
정동균 전 양평군수[사진=아주경제 DB]

이처럼 정파가 다른 전·현직 군수 간 대결로까지 비화하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등이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논의되던 기존안과 변경안 모두 폐지된 셈이다.

이 때문에 양서면과 강상면 주민대로 나름의 이유를 대며 노선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양서면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두물머리 근처 6번 국도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인데, 정작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도로 종점을 바꾸겠다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를 끝낸 양서면 종점 기존안이 갑자기 변경된 데다 정치적 논리까지 얽히며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발표한 것은 양평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상면 주민들은 강상면에 사는 군민이 양서면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점을 고려해 종점을 강상면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장의 공통 분모는 '백지화 결정에 주민 생각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정치권의 정쟁 대상이 되지 않고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있다.

실제로 양평 주민들은 10일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염원하는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양평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은 이날 오전 양평군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 달라"며 "12만5000 양평 군민들은 지역의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 백지화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사업이 멈춰 섰다.

이후 국토부는 2017년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이 도로를 반영했다.

2021년 4월 이 도로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08을 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양평지역 주민들은 대대적으로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양서면을 종점 지역으로 하는 기존안에서 강상면을 종점 지역으로 하는 변경안으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됐고, 강상면에는 김 여사의 일가의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뒤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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