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출시 초기와 변함없이 대부분의 대출이 1금융권 안에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가 상대적으로 저리인 1금융권으로 이동해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이동은 6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총 대출액은 6161억원으로 전체 92%에 달했다. 반대로 2금융권에서 1금융으로 이동한 대출금액은 315억원에 불과해 전체 이동 대출자산 중 4.7%에 그쳤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다.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기존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저신용자의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출시했다. 금융위는 해당 인프라를 출시하면서 2금융권 고신용자가 1금융권 중금리 상품으로 이동해 이자를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출시 초기부터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앞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후 10일간 전체 대환대출 이동 금액은 3844억원이었다. 이 중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긴 액수는 147억원이었다.
출시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총 이동 대출자산은 2840억원 늘었지만, 2금융에서 1금융권으로 옯긴 대출자산 액수는 16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저신용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한다는 대환대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한다. 출시 초기엔 인프라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점을 감안해야 했지만, 한달이 지난 시점에도 금융위가 기대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이동을 늘릴 수 있도록 금융사에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에서 1금융으로 대출을 이동하는 등 금융업권 간 이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사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의무비중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위가 할당한 중저신용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45%를 맞춰야 하는 토스뱅크는 올해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전체 신용대출 중 42%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도 자사앱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면서 신용점수가 50% 아래인 중저신용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 최저 금리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금리로 이날 기준 연 4.532%다. 고신용자를 포함한 신용대출 금리하단은 이보다 약 0.4%포인트 높은 연 4.9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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