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중단 후폭풍]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국토부 "환경, 교통, 주민 수용성 모두 원안보다 낫다"

[사진=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은 기존 예타(예비타당성조사)안보다 총 사업비는 약 1000억원 늘어나지만 교통, 환경, 경제성 측면에서 원안보다 월등히 뛰어난 '금메달'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 상습정체구역인 두물머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가장 큰 최적의 노선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과 관련해 경제성과 사업성을 자신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6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며 첫발을 내디뎠다. 동부 경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이 도로는 개통 시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 기대를 모았다.

당초 예타를 통과해 잠정 확정된 노선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계획됐지만, 이후 국토부가 양평군 강상면 일대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면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국토부의 대안 노선은 기존 종점을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을 1개 추가 설치하는 게 골자다. 도로 길이도 2㎞ 늘어나 총 29㎞로 확장되며, 총사업비는 1조8661억원으로 예타를 통과한 기존 안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난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건의한 서울~양평고속도로 3가지 대안 노선 가운데 최우선 요청 사항이던 '강하IC' 신설을 반영한 것이 지금의 변경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제안한 1안과 2안을 종합하면 강하 IC설치가 최우선 요청사항이었고, 강하IC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예타 노선과 종점을 필수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강하IC를 설치하고 강상면이 종점인 변경안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설치 가능성을 고려한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평군이 제안한 1안은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횡단해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해 주민 수용성이 낮다. 양서면 분기점(JCT) 설치를 위해서는 전원주택 단지인 인근 마을에 높이 40m의 높은 교량을 건설해야 하는데 마을이 단절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높다.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는 기존 예타 노선의 경우 일 평균 교통량도 1만5800대 수준으로 높지 않은 데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통과 구간이 많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국토부의 대안 노선은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일 평균 교통량이 40.3% 늘어난 2만2300여대로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안 노선이 두물머리 인근 국도 6호선을 이용하는 서울 동부권~강원, 충청권 교통량을 흡수하는 효과가 더 높았다"면서 "종점변경으로 인한 순수 사업비 증가분은 140억원이라 예타안 대비 0.8% 늘어난 수준인 데 비해 이용 교통량은 일평균 6000대 이상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인근 6번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량 흡수 효과도 예타안보다 더 크게 나타나 오히려 경제성이 더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예타 당시에는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던 원안이 대안 노선에 밀린 명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백 차관은 "예타는 국가사업이 앞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로, 타당성 조사에서 얼마든지 세부 사항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면서 "예타를 똑바로 해서 이런 혼란이 없었으면 (가장)좋겠지만, 그렇기에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여론수렴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예타 결과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꼽은 노선 근처에 하필 땅(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느냐"면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땅의 소유주를 알 길이 없다. 현재로선 토지보상 단계에서 조서목록을 꾸밀때나 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이 한계"라고 답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전명 중단된 상태다. 백 차관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불능상태가 됐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워낙 사안이 정치 쟁점화된 상황이라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진통을 겪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그땐 재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노선을 결정하자는 주장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백 차관은 "고속도로 노선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찬반 양론이 극심한 문제를 계속 여론전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여론전을 조성하는 건 좋은 선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