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글로벌 스타트업·기업가형 소상공인 2025년까지 집중 육성

중기부, 2023~2025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사후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수출 촉진,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3개년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2025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 운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3년 단위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중기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에 걸친 현장 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정책 과제는 △중소기업 수출 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 3가지다.

 
‘중소·벤처 50+’는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수출 인큐베이터(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한다. 또 K-브랜드 엑스포 등 대형 박람회를 올해 6회에서 2025년까지 10회 이상, 올해 40회가량인 수출전시회를 2025년까지 50회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소 제조업을 디지털화·고도화하고 기업 간 제조 데이터를 연결·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확대 지원한다.
 
중소벤처 주재관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무관을 36개국에 파견해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반면 중기부는 해외에 주재하며 수출을 지원하는 주재관이 한 명도 없다. 중기부는 주재관 신설을 위해 외교부 등 여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스타트업에 대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올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특구는 전면적 네거티브를 적용한 클러스터로 2027년까지 10개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라이콘’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라이콘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을 의미한다. 아이디어 발굴, 창업·사업화 지원, 성장 금융 지원, 상권 단위 육성 등 기업가형 육성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중기부는 향후 노란우산공제를 고도화하고 복지·후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다.
 
중기부는 이런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업종·업태별 규제 등을 테마별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전 예고하는 규제 예보제를 운영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실화를 위해 특구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과제를 검토해 특구 후보를 선정하는 ‘후보 특구제도’도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향후 정책 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