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임상준 환경부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합리적인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앞으로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적극 행정을 통해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겠다"고 표명했다. 

임 차관은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안건"이라며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확실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 차관은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