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군사기밀 유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군사기밀 따로 기록해 외부 유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6월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간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단은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부 전 대변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부 전 대변인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됐다. 군 안팎에서는 특정 정당 출신이 국방부 대변인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부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4월 국방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올해 2월 대변인직 수행 기간 뒷얘기 등을 담은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 저서에 담긴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2월 부 전 대변인 자택과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대변인실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군검찰은 지난 5월 그의 자서전을 펴낸 A출판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