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막는다…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TF 구성

게임장소·칩 제공하며 주류 판매

금반지 등 경품으로 불법도박 유도

검거공로자 보상금 최대 5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우연히 학교 주변에 있는 홀덤펍을 본 대학생 김모씨. 카드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실 수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발을 들인 김씨는 결국 도박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 청주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홀덤펍을 알게 됐다. 칩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금송아지와 금반지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한두 번 찾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홀덤펍이 불법 도박의 온상(본지 2022년 11월 23일 1·6면)이 되고 있다. 카지노처럼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경품으로 금송아지, 금반지 등을 내세워 불법 도박을 유도한다.

정부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환전·경품 교환 등)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006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홀덤펍 불법 도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전담조직)’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홀덤펍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는지를 영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도 포함한다.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해 홀덤펍 업주들이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법정 의무교육 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6월 기준으로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 사건 41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강서경찰서는 보드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판돈 약 278억원 상당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피의자 75명을 검거하고 업주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를, 이용객은 도박죄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검거 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 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도박 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 대상이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 행위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지만, 법이 개정되면 사감위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 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오균 사감위 위원장은 “홀덤펍 불법 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