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하유·괴목지구 대상 1223필지, 66만3702.6㎡ 토지 경계 확정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무주군은 하유지구 및 괴목지구에 대한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223필지, 66만3702.6㎡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군은 앞으로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과 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잠정적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토지 활용 가치 또한 대폭 높아져 군민의 재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 경계와 현재 점유 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위성측량 등의 최신 측량 기술로 지적 경계를 재조사하고,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13년부터 내유속지구, 치목지구 등 10개 지구, 3673필지, 705만3297.9㎡의 토지 경계를 확정한 바 있다.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북 무주군은 전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 무주군은 지방세 징수율과 번호판 영치 실적,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실적 등 8개 항목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행정제재를 유보해 주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