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회의…급여 구조·수익 분석 쟁점 검토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건호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급여구조의 조정'을,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수익분석과 관련 쟁점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오 자문위원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개편 방안으로 △완전소득비례 △현행 유지 △비례급여 비중 조정 등을 비교 평가했다. 급여구조 개편은 기초연금과 함께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계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수익비 산출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출생 코호트와 가족구성에 따른 수익비 변화를 반영한 표준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익비는 총보험료의 현재가치 대비 총급여액의 현재가치 간 비율이다.

발제 이후 민간자문위원들은 기초연금과 관계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적절한 급여구조와 수익비 관련 쟁점에 대해 의논했다.

다음 민간자문위원회 회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구조의 개편'을 주제로 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20명의 민간위원이 활동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