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지사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적 촉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되나?

김 지사, 원희룡에 "장관직이 노른판 판돈이냐"

"내가 부총리라면 대통령에 해임 건의 했을것"

서울∼양평 고속도로 애초 사업 목표에 부합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 전면 철회 촉구

주민 숙원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르게 건설해야

김동연 지사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 사업목표에 부합하며 정부는 비상 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도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강대웅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질타가 화두다.

김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이 사안에 대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원칙에 입각한 사업의 조속한 재개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4일 만에 입장을 밝혔지만, 논리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여느 정치권 메시지, 정부 주장보다 강하다. 도민에게도 진정성으로 다가간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조목조목 사업 재개의 타당성을 지목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며,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미를 떠나 주민의 입장, 나아가 경기도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책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평소 위민(爲民)정치를 주장해 온 김 지사 다운 결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김 지사가 무조건 사업 재개의 당위성을 배제한 채 주장만 내세운 것도 아니다. 김 지사는 1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이 장관 한마디로 백지화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어서 어떤 이유와 설명으로도 양평군민 나아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변경안에 대한 의혹도 복마전(伏魔殿)을 방불케 해 신뢰도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사업 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전문가 다운 논리도 제기했다. 특히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숱하게 많은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경험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했던 경험자로서도 일침을 가했다.

변경된 노선으로 고속도로를 개설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을 추진하면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1년 이상 사업 지연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상적인 추진만이 12만 양평군민과 1400만 경기도민, 나아가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지사는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 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축이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오는 2028년까지 3만3000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도 매우 중요한 노선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장관직이 뭐 노른판의 판돈이냐면서 과거 정무직을 거치면서 제 소신에 안 맞아서 사표를 낸 적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며, 그것이 임명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금도이며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과거 경제부총리 적에 경제부처 장관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논리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원칙에 걸맞게 재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경기도민을 아우르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펼친 논리는 정부의 어느 전문가나 여·야 정치인보다 설득력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어린애 투정 부리듯 계획을 내동댕이친 정부 처신과 비교도 된다. 설득력이 돋보이는 김 지사의 촉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재개’라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로 연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