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물가 뿐 아니라 주요국 통화정책·가계부채 살펴야"…긴축 유지 시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0%로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대에 진입하면서 통화정책에 숨통을 돌릴 수 있게 된 데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부실 확대, 경제 저성장이 우려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을 통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가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국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우선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고금리 여파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에 걸쳐 고공행진하던 물가상승률 역시 점차 낮아지겠으나 국가별로 격차가 발생한 가운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 회복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경제에 대해서도 수출 감소세 둔화와 성장 부진이 완화됐다고 봤다. 향후 국내 경제에 대해서도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 경기부진 완화 등 수출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본격화돼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지난 5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근원물가에 대해서는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지속 등으로 올해 연간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컸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상승 전환했고 지방 집값 역시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가계대출은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통위는 "성장세 개선과 더불어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상당기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책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