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실업급여 개편 핵심은 재취업 촉진…연내 개선안 마련"

1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출석

'샤넬 논란' 두고 "안타깝게 생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해 14일 "본질과 핵심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보다는 빨리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해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은정 정의당 의원·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실업급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정부부터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전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기간 대비 실업급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점을 빨리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선안 도출 시기에 관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당정 간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국회에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개편 방법에 대해선 "반복적 부정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하는 것"이라며 "하한액 폐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12일 실업급여 관련 공청회에서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청회에선 고용부 서울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젊은 청년들과 여자들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자신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년간 해당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가 (발언하는) 짧은 시간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일부가 부각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